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산하 입니다.

2015년 7월 네 번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은 태풍의 영향때문인지 꽤 많은 비가 왔는데 비 피해는 없으신지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될텐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세요^^

덥고 습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7월 네 번째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산하의 뉴스레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된 뉴스레터 원본 및 별첨자료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판례 및 행정해석 코너에서는

- 초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이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와,

- 노동조합원이 정규직원과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구성돼 있고, 동일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 퇴직급여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 정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소개하였습니다.

2. 인사노무TIP에서는

- “성과급제 상황에서 기본급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봅니다.

3. 인사노무 뉴스로 준비한 소식은

- ‘성장 없는 고용 증가세’ 뚜렷…고용의 질 악화

- 직장인 둘 중 한명 “근로기준법 위반 경험 있다”

- ‘메르스 여파’ 6월 일시휴직자 7만6000명 증가

- “국민 78% 최저임금 부족하다”…양대노총, 재심의 요청

- “어젯밤 뭐했어”…동성 상사의 성희롱 500만원 배상판결

- “노동시장 임금격차 심각”…하청기업 임금, 원청업체 절반 불과

2015년 하반기 경제전망(연간 경제성장률 2% 중반으로 둔화)– LG경제연구소

Ⅰ. 세계경제 전망

Ⅱ. 국내경제 전망

Ⅲ. 정책방향

세계경제는 하반기에도 뚜렷이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상승 국면의 후반부에 들어선 미국의

세계수요 견인력이 떨어지는 데다 호전되던 유로존 경제도 그리스 사태로 상승활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경제는 올들어 수출부진이 심해지면서 성장활력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저유가 및 저금리 효과로 2분기중

소비가 다소 개선되고 있었으나 메르스 발생으로 긍정적 흐름이 꺽인 상황이다.…본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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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컨설팅은 전액 정부지원으로 진행되므로 사업장의 재정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컨설팅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2-572-1316 또는 sh@sanhalabor.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