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산하 입니다.

메르스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병원에서 또는 지역에서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지역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현수막과 선물들, 격려의 말들이 쇄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주 이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격려 한마디 보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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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산하의 뉴스레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된 뉴스레터 원본 및 별첨자료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판례 및 행정해석 코너에서는

- 지급일 당시 재직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좌우되는 명절상여금,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 직무수당, 직책급, 식대, 능력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서울중앙지법의 판례와,

-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노사 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자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였습니다.

2. 인사노무TIP에서는

- 최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논쟁의 핵심인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에 대해 살펴봅니다.

3. 인사노무 뉴스로 준비한 소식은

- ‘”외국인 근로자, 사회적 관계 넓을수록 만족도 높아”

- “상시∙지속적 업무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해야”

-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원” vs 경영계 “동결”

- ‘올해 절반 흘렀는데…’ 직장인 새해목표 달성률 43.2%

- 316개 모든 공기관 임금피크제…양대 노총 “총파업” 강력 반발

- 기업 “지원서류 반환 요청자, 불이익준다”

4.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2015.6.17. 관계부처 합동)

정부는 2015.6.17.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1차)을 발표하였습니다(별첨자료 참조).

그 주요내용은,

1) 세대간 상생고용 촉진 :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 + 청년고용 촉진

2)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 : 원∙하청의 상생협력 + 공정거래 정착

3)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4)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불확실성 해소

5)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노사정 대화 활성화 등 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1) 선도업종(조선, 금융, 제약, 자동차, 도소매)에 임금피크제 모델 개발 등 임금체계 개발 확산

2)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기준 명확화

3)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1쌍당 2년간 연 1,080만원 지원)

4) 원∙하청 상생협력에 대한 지원(기금 출연 시 7% 세액공제)

5)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직된 관료주의를 극복한 기업들 – LG경제연구소

혁신과 변화가 절실한 기업 환경 속에서 기업 내 관료주의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으나, 많은 기업들이

관료주의의 굴레를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직된 관료주의를 벗어난 기업들의 혁신적 처방전을

살펴봄으로써 기업 관료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본다…본문 中

*관료주의를 극복한 기업들의 주요처방

1. 현장 중심의 조직구축 : 유니클로

2. 중간관리자 계층 축소 : 자포스

3. 관리 계층이 기득권을 내려높기 : 뉴코

4. 구성원들의 참여 유도 : TMNS

5. 작은 별똥부대 활용 : 록히드 마틴

6. 혁신적 개혁가를 통한 쇄신 : 일본항공

하단의 컨설팅명을 클릭하시면 관련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일 희망 일터혁신 지원 사업(4차 신청 마감일은 6/25 입니다.)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 지원사업(4차 신청 마감일은 6/25 입니다.)

상기 컨설팅은 전액 정부지원으로 진행되므로 사업장의 재정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컨설팅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2-572-1316 또는 sh@sanhalabor.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