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산하 입니다.

최근 무더운 날씨와 메르스로 인해 하루하루가 힘이 들지만 그래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번 한 주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산하의 뉴스레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된 뉴스레터 원본 및 별첨자료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판례 및 행정해석 코너에서는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라는

  서울행정법원 판례와,

- 원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면 보육시설의 원장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과 어린이집이 독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는 사용자에 해당하고,

  어린이집이 법인 산하 시설인 경우에 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이 법인의 지휘∙감독 없이 독립하여

  인사 노무관리 및 예산, 회계 결정권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는

  행정해석을 소개하였습니다.

2. 인사노무TIP에서는

- ‘적용사례로 본 임금피크제 정부지원제도 정리’에 대해 살펴봅니다.

3. 인사노무 뉴스로 준비한 소식은

- ‘메르스 자가격리자’ 유급휴가 받을 수 있다? 없다?

- 비정규직, 정규직보다 ‘직장 괴롭힘’ 피해비율 2배 높다.

- S&T모티브, 통상임금 소송 노사합의로 종결

- “임금피크제 실시하면 청년 일자리 31만개 창출”

- ‘구조조정의 역설…희망퇴직 하면 30대가 회사 떠나

- 고용노동부, 9월까지 직업별 ‘2015 재직자 조사’

4. 고용노동부는 최근 “메르스 관련 유급휴업 수당 가능 여부 등 질의 응답(Q&A) 자료”를 제공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5.06.)(별첨자료 참고)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경기 둔화 리스크 방역도 시급 – LG경제연구소

메르스(MERS: 중동 호흡기 증후군)는 높은 치사율 기록과 빠른 확산 속도,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으로 인해 200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유행한 그 어느 전염병보다 큰 파장을 우리사회에 던져주고 있다. 아울러 그 확산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

국내 실물경기의 개선 흐름을 저해할 가능성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 거시경제 정책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불안심리의 과도한 확산을 막고 우리경제의 회복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본문 中(별첨자료 참고)

하단의 컨설팅명을 클릭하시면 관련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일 희망 일터혁신 지원 사업(4차 신청 마감일은 6/25 입니다.)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 지원사업(4차 신청 마감일은 6/25 입니다.)

상기 컨설팅은 전액 정부지원으로 진행되므로 사업장의 재정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컨설팅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2-572-1316 또는 sh@sanhalabor.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